LAW 투데이 현장 기획 (오토바이 통행 제한)

‘도로의 서자’ 오토바이...규제 45년

(아래 각각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.)

1. 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... 당연한 일인가?

2. 자동차와 같은 부담, 다른 대우: 오토바이 규제의 법적 근거는 뭔가?

3. OECD 35개국 중 한국만 ‘전면금지’ (고속도로, 전용도로)

4. 9차례 헌번소원 제기...헌재 판단은

5. 정말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할까?

6. 한국판 ‘할리 데이비슨’ 안 만드나 못 만드나

7. 갑자기 만난 ‘진입금지’...눈 뜨고 범법자 신세

세계 표준과 다름 없는 OECD의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법 제정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을 불허하고 있는 현실에서 라이더들 만이라도 정확한 실상을 알고 기회가 될 때마다 논리적인 근거로 반대하는 주변인들을 설득한다면 오래지 않아 라이더들의 숙원인 1차 전용도로, 2차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.